특검 대통령 조사 불가 12-06 | VIEW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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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인 대통령을 검찰과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는 헌법질서가 무참히 유린되는 망국의 현상으로 도저히 침묵할 수 없어

한마디 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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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확연히 드러나는 단순명료한 사실을 두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광분하면서

헌법 조문을 모른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양심적으로 외면하고 있는지 정말로

당황스럽고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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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의 우수하고 양식있는 법조인들은 왜 침묵하는지 아니면 그런 법조인이

없다는 것인지 우리 국가 현실이 너무 걱정스러워 저라도 나서야겠다는 충정으로

감히 결연히 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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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의미는 단순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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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적 조항이 헌법에 왜 있는지의 법정신을 보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다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해도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도덕성이 훼손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르는 동안 대통령 임기 대부분이 국정의 혼란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함이

너무도 명백하여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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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형사상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것 또한 형사소추를 받지않더라도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의 혼란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제65조에서 대통령의 법률위반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에 그것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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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와  법정신으로 볼 때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함은

바로 검찰과 특검 모두 조사할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일 수 없다

의미임이 명백합니다..

즉, 대통령의 형사상 죄가 중대하다는 판단은 오직 국회에서만이 그것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 명백함에도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며

대통령의 존엄을 훼손하면서 헌법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사실에 경악과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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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수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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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건에서  가장 중심에 선 지역은  전라도지역민들이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전라도 인들이다.

 

전라도인들은  반대를 위한 분노

경상도 인들은 애정을 가진 분노를 표출한다.

 

오늘 아침에  불교방송 전영신의 시사저녈에서

두명의 페널이 나왔다.

한사람은  전라도 말을 쓰고

한사람은 경상도 말을 사용한다,

두명이 출연해서  말을 하는데도

전라도는  반대를 위한  미움의  분노를 보여 준다.

경상도는  합리적인  분노를 표출했다.

 

전라도인들은  그저 미운것이다.

박정희가 밉고  그래서 박근혜가 밉고  경상도가 미운 것이다.

아주 철천지 원수 처럼 미운 것이다.

그렇게  이번  최순실 박근혜 사건을  풀어나간다.

 

그런데  배반과 반역의  피는 백제로 부터 물려 받았는데

유독  그 기운이 전라도에만 강하게 남아 있다.

 

백제는 전쟁에서 져서 망한게 아니다.

공주성주 예석진이  부여성에서 공주성으로 피난 온 의자왕을

잡아  묶어서 항복했기 때문에 백제는 멸망하게 된 것이다.

 

반골과 역모그리고 배신의 중심에는  백제가 있었고

그 기운은 전라도에 그대로  전해졌다.

고영태, 차은택,  등 등 등 등 등 ...

 

<strong>1300년 만에 밝혀진 백제 의자왕 항복의 비밀 '하극상, 예석진의 묘비명'</strong>

<strong></strong> 

 


중국 낙양의 고 미술가에서 백제와 관련된 주요 유물 한 점이 발견된다.

비의 주인공은 <strong>예식진</strong>.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백제 웅진 출신의 최고 직위인 좌평을 지낸 백제의 유력가문 출신이다.

 또한 백제 금석문의 경우, ‘숫자’가 귀한데 그 정보가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금석문의 발견인 것이다.

묘비에 새겨진 대당좌위위대장군, 백제웅천인, 좌평 집안이라는 예식진에 대해 알려주는 몇 가지 글자. KBS 취재진은 직접 중국에 가서 예식진 묘지명을 수소문 끝에 취재하고 이 탁본을 국내 최초로 입수했다.


<<strong>예식진</strong>은 누구인가?>
백제는 부여, 사, 진, 해, 협, 목, 국, 백씨 등 백제 8대성이 백제의 최고 지배층이라고 역사서에 적혀있다. 그러나 대대로 좌평을 지냈다는 예씨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u>이 비는 예씨가 대당좌위위대장군이란 정삼품의 고위직을 지낸 백제의 유력 가문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은 즉 이 비가 백제 지배층을 연구하는데 큰 가치가 있는 유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u>. 역사서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예식진이라는 이름. 그러나 우리는 ‘예식’에 관한 유일한 역사적 기록을 볼 수 있다.

“웅진성에서 그 장군 예식이 의자와 함께 항복하였다.”-<신당서 소정방전>

예식진과 예식. 이 둘은 가문 출신지 직위 활동기간 등이 동일인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일치한다. 약간씩 다른 이름은 단지 표기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이 사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예식진은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과 함께 있었던 웅진의 예식 장군임을 알 수 있다.


<예식진. 그의 공적은?>
최고귀족층이면서 역사서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예씨 가문의 비밀!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흑치상지. 백제 패망 후 당에 들어와 예식진과 비슷한 좌위위대장군을 지낸 당나라 명장이다.<u> 그의 묘지명에도 증조부부터 집안 내력이 적혀있다</u>. 그런데 <u>예식진 묘지명의 경우 그의 조부부터 시작했다.</u>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예씨 집안이 조부 예다 때부터 중앙관직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예식진은 백제에서 웅진성의 예씨 집안 고위 장군 출신이었지만, 당나라의 무장으로 출세하게 된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예식진 출세의 비결은 하극상?>
其大將?植 又將義慈來降(기대장예식 우장의자래항)-구당서
: 그 대장 예식이 의자왕을 거느리고 항복하게 하였다.
-將(장):데리고 가다. 체포해 가다.

즉, 부하인 예식이 왕을 잡아서 투항했다는 의미이다. 부하의 쿠데타, 즉 하극상인 것이다.
예식진 묘지명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백제 멸망과 관련해 격동의 시대 민첩하게 주군을 바꾸는 예식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위에 있는 모든 사료는 바로 의자왕의 충복, ‘예식진’이 출세한 내력에 관한 이야기이다. <u>그의 당나라에서의 출세는 백제의 멸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쿠데타를 통해 주군을 배신하고 당을 등에 업은 예식</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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